내년도 中企정책금융 71.7조…'소상공인기금' 신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불안 등에 대비해 내년도에 중소기업 정책금융 71.7조원이 공급된다. 또 중소기업 건강관리를 위한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기금(계정)을 신설한다.

15일 중소기업청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2년도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과제들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3.4조원과 신ㆍ기보 보증 53조원, 지역신보 15.3조원 등 총 71.7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는 올해 72.1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전망을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도 7조원 가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진단과 처방, 치료의 3단계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위기관리 사전준비체계를 구축한다. 경영기술 전문가 그룹 및 컨설팅 기관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위기관리 진단을 실시, 종합진단표 작성을 통해 개선방안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중점 지원 또는 업종전환 등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내년도 정책자금 융자 예산의 30%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평소 위기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송종호 중기청장의 강력한 의지를 추진한 것이다.

송 청장은 "과거 오일쇼크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악영향으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형 등 뿌리산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분야 등 5000개 업체부터 건강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이를 점차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 1300억원을 신설해 청년층이 창업에 도전하면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정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자금 940억원을 조성하고 청년창업 특례보증 6000억원도 지원한다.

송 청장은 "정직한 청년기업인의 사업실패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감액해주는 5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형 창업자금'을 신설한다"며 "민간 금융회사와 매칭해 자금과 컨설팅을 동시에 제공하는 민간매칭형 청년창업자금 800억원도 운영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새롭게 추진한다. 중진기금내에 소상공인기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공제부금 가입창구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공제가입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정책성과가 높이 나타난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를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맞춤형 복지비의 5% 구매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생발전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 민관 R&D 협력펀드 조성과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확대, FTA 체결국 유망품목에 대한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