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한미 FTA 피해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나라당이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회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저리융자자금 규모를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425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에서 2000억원을 더 늘려 625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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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신용보증기금 통해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감면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증수수료를 현재 1.5%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도 신설한다. 정책위 관계자는 "일반예산 등 경직된 예산체계로는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로 '소상공인지원계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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