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두 차례나 오르는 전기요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기요금 인상안이 2일 발표된다. 인상폭을 놓고 막판 조율중이지만 인상 자체는 이견이 없다. 이렇게 되면 올해는 지난 8월에 이어 12월에도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 전기요금이 한해 두차례 오르는 것은 처음이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은 12월 전기요금 인상 대상과 인상 폭을 놓고 협의를 마친 뒤 2일 중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1일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데에는 부처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산업용, 주택용, 교육용 등 용도별 요금 인상 여부와 정확한 인상률을 놓고 부처간에 이견이 있어 인상률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 가운데 대기업용의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대상인 주택용요금과 초중고 대학 등 교육용요금을 놓고는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다.

지경부와 한국전력 등은 산업용 병과 주택용 등을 평균 4%중반대 올려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 등 물가당국에서는 2% 이내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은 지난 17일 전기요금을 12월부터 13.2% 인상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산업용과 교육용을 중심으로 인상률을 약 4.5% 수준으로 낮춘 수정안을 29일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8월에 전기요금을 평균 4.9%인상하면서 주택용은 2%로, 산업용은 6%를 올렸다. 12월에 평균 4% 중반대 인상이 이뤄지면 산업용은 한해 두차례에 걸쳐 10%이상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전기요금이 이례적으로 한해에 두차례 오르는 것은 겨울철 전력대란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다. 12월 인상률이 조정되면 각 가정, 업소, 공장에는 1월에 인상분이 반영된 고지서가 발급된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1,2월에 전기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실제로 올 겨울철(12월 5일∼내년 2월 29일) 기간의 최대 전력수요는 전년보다 5.3%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량은 2.4% 만 늘어난다. 대부분의 동절기 기간의 예비전력은 안정권인 400만㎾ 이하를 밑돌고 1월 2∼3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53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전력이 100만㎾ 미만이 되면 지난 9월 15일 같은 전국적 순환정전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하지만 인상대상,시기 등을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용 전기료는 1kWh에 84원으로 121원이 넘는 주택용의 3분의 2에 불과하다며 산업용 요금을 대폭 올리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생산단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표시점도 시비거리다. 한 관계자는 "12월에 인상을 결정하면 11월 말에 예고성으로 발표해야 하는데 당초 일정을 미루면서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겠다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이 1%오르면 한전의 영업익이 4000억원대 중반선으로 늘어나게 된다. 8월과 12월에 두차례에 합쳐 9∼10%의 요금인상이 이뤄지면 한전의 영업이익 개선효과는 3,4조원으로, 올해 예상하는 적자(2조원)를 만회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