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의 A판사는 28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법관 개인이 페이스북에서 사적으로 얘기한 것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와 그 글과 소속단체만을 근거로 재판 공정성을 단죄하고 의사표현을 위축하려는 시도”라고 최 부장판사의 윤리위 회부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A판사의 글을 접한 현직 법관들은 “너무나도 사법부답지 못한 결정”, “윤리위원회 회부는 너무 조급하고 정치적인 결정”, “법원이 법관의 독립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등 호응이 뒤따랐다.
앞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이정렬(42·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반발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나 페북 계속할거야”라며 사적인 게시물로 윤리위 회부를 결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29일 공직자윤리위를 열어 최 부장판사의 글이 적절성과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이와 더불어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최 부장판사는 FTA 비준이 강행처리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려 윤리위에 회부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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