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방문중인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23일 베이징 시내 케리호텔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일재원정부안(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에 통일계정을 따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통일재원 마련과 관련해 빚어질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선택을 했다.
정부는 민주당 송민순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인 남북협력기금 개정안에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법제화할 예정이다.정부는 류 장관이 '통일 항아리'로 표현해온 통일계정에 우선 남북협력계정 불용액과 민간 모금 및 출연금으로 채워나갈 예정이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중기형 시나리오(2030년 통일 가정)에서 통일 후 초기 1년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55조9000억~277조9000억원 가운데 최소 비용이다.
통일재원의 주요 원천 가운데 하나가 될 남북협력기금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1조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가운데 집행률은 2000년 81.0%, 2001년56.1%, 2002년 50.0%, 2003년 92.5%, 2004년 65.9%, 2005년 82.9%, 2006년 37.0%, 2007년 82.2%를 각각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08년 18.1%로 급락하기 시작해 2009년 8.6%, 2010년 7.7%로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올해 역시 8월 말 현재 2.
57%에 불과하다.
이를 적립하면 적지 않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55조원을 적립하려면 정부 출연금이나 민간으로부터의 모금, 출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금, 세계잉여금 등도 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 민간 모금이나 출연금은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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