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싼 보험료 적용...결국 한국무역보험公 1000억 적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과도하게 낮은 보험료율을 삼성과 LG에 부과, 지난 수년동안 1000억원이 넘게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무역보험 및 보증지원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민간보험사와의 경쟁을 이유로 누적 손해율이 급증한 삼성과 LG 2곳에 최대 92.5%의 특별 할인율을 적용, 사고율 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상 지원 목적 외에는 보험료율(보험료/인수금액×100)이 최소한 사고율(실지급보험금/인수금액×100) 이하로 책정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사고 위험이 높은 기업에 적은 비용의 보험료만을 받아 공사의 적자 폭이 커져 지난 5년간 적자액수는 1130억원에 이르렀다.

공사가 해외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해 수십억원대의 손실을 초래한 점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공사는 A사가 추진 중인 캄보디아 석산 개발 사업에 대해 담보권 실행 가능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해외사업금융보험을 인수, 결국 보험금 519만달러(57억여원)를지급했고, B가의 우즈베키스탄 호텔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요건을 멋대로 해석, 보험금 565만달러(63억여원)를 지급했다. 수단 소재 은행과의 신용장 방식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적정 보험한도를 20배 이상 초과해 수출보험을 인수, 78억여원의 기금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완전자본잠식 기업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0억원의 수출신용보증을 추가 지원, 결국 기금 손실을 야기한 사례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선적서류 위조 등 각종 보험사기로 곳곳에서 누수도 발생했다.

섬유원단 수출업체인 모 회사는 작년 2월 허위 수출신고서와 선적서류를 근거로"미국에 6만2천달러 상당을 수출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공사는 실제 수출 여부도 조사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 은행 직원은 자신의 실수로 국세를 체납한 업체에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해당 업체 대표와 짜고 국세 완납 사실증명을 위조했다. 감사원은 관련업체 대표와 은행 직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보험금 편취로 의심되는 업체 대표 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는 한편 보험사기 적발 즉시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하도록 통보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