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앞둔 사정라인 두 수장 "공정법치하겠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8일 취임 100일째를 맞는 권재진·한상대號 두 사정라인의 수장이 나란히 그간을 돌아보며 향후 각오를 내놨다. ‘공정법치’가 공통된 화두다.

17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한 총장의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한 총장은 "반칙을 일삼는 부정부패사범을 엄벌함으로써 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검찰, 종북세력을 척결함으로써 삶의 안전을 책임지는 검찰,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줌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8월 11일 취임한 한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부정부패·종북좌익세력·내부비리 척결”을 내걸고 그간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비리사건, 왕재산·곽노현 등 굵직한 공안 현안 수사 등을 이끌어 왔다.

대검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8개월간 집중적으로 파고든 부산저축은행 비리수사는 76명을 기소하고, 1조원대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정관계로비를 비롯한 일부 의혹에서 미비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또 재보궐선거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관련 SNS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받은 나머지 당초 내놨던 구속수사 방침을 철회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그러나 한 총장이 지향하는 ‘스마트수사’는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이다. 한 총장이 강조한 무차별적인 특수수사보다 부정부패의 환부만을 도려내는 ‘스마트수사’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수사경험을 이어받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이 주요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 등을 잡아들이며 구현하고 있다.

일선 검사에 의한 직접 조사를 확대하는 등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주문도 내놨지만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정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총장과 같은날 취임한 권 법무장관도 취임 100일을 앞두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 공정한 법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취임 이후 영화 ‘도가니’의 흥행과 맞물려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거나, 검찰의 영장청구가 잇단 기각되는 등 구속기준이 문제시 돼 관련 법제 개선에 신경써왔다. 또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지원 토대를 닦아 페루·인도네시아 등에 분쟁관련 법률 수출의 물꼬를 텄다.

법무부는 앞으로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강화 등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법무부·검찰 할 것 없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경 수사권의 밑그림을 연내 ‘대통령령’으로 완성해야하는 만큼 검사의 수사재량 조절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도 관건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