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책변화, 투자기회인가 걸림돌인가

[골드메이커]'中 수혜주',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지난달 25일 원자바오 총리가 정책 미세조정을 언급한 이후 중국의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중화권 증시 뿐만 아니라 한국에 상장된 중국 수혜주들도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내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면 중국의 정책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2012년에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특히 긴축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중국 CPI는 2011년 1~10월 5.6%에서 내년에는 4%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CPI 바스켓의 약 47%를 차지하는 식료품과 주거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 수준이 낮아지는 내년에는 물가 안정보다 성장 유지가 더 중요하다. 긴축 스탠스의 변화가 예상되며 구체적으로는 확장재정정책과 적절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내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전망이다.

재정정책은 이미 완화되기 시작했고 통화정책 역시 연내 미세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이미 9월부터 개인소득세 개혁을 통해 중저소득층 감세를 시작했고, 10월 이후에도 다양한 재정확장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1월부터 증치세(부가세)와 영업세 공제액을 확대, 중소기업 조세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또 내년부터 상하이 특정 서비스산업 영업세를 증치세(부가세)로 대체하는 개혁을 통해 중복과세를 줄이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증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세가 증치세로 전환되면 세율이 높아지더라도 실제 납세액은 줄어든다.

이와함께 2011~2013년 발행한 중국철도건설채권의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 50%를 감면한다.

이러한 조치들로 미루어 볼 때 재정정책의 방향성은 ▲취약한 부문에 대한 지원 즉 중소기업과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는 자금난 해소 ▲정부의 중장기 과제, 즉 서비스산업 육성, 소비 확대 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정정책과 달리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당국의 태도는 다소 미온적으로 보인다.

이유는 물가가 정점을 지나긴 했으나 10월 CPI가 5.5%로 높은 수준인데다 글로벌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해외 핫머니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어렵게 달성한 긴축 효과를 보다 확실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이다.

즉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해 공공주택, 철도투자, 중소기업 등 특정 부문에 대해 대출 확대를 독려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면 전면적인 통화정책 완화 시기는 언제일까?

통화정책의 변화 과정을 '대출규제 완화→지준율 인하→금리 인하' 순으로 본다면 연내 대출 증가가 나타나고 내년 상반기 지준율 인하가 예상된다.

물가 및 성장률 대비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의 정책기조 변화는 다음달 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1차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당해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해 경제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고급 경제회의이다. 회의를 앞두고 10~11월 각 지방에 대한 순회조사가 진행된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 우려, 중소기업 경영난과 대내외 수요 위축 등의 상황들이 다음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책에 대한 표현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으로 올해와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즉 정책 완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는 한편 유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 변화가 감지되면서 지난달 말부터 일부 은행 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M2 증가율도 10월 기준 12.9%로 정부 목표치 16%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 변화가 확인되기 전에 사실상 시중 유동성은 확대되고 있으며 정책 당국도 유동성 확대를 강하게 억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던 유동성 환경이 개선된다면 내년에는 인프라투자 확대와 제조업투자의 안정적인 성장이 부동산 투자 둔화를 만회할 것이다.

소비의 경우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수출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외 수요 위축과 중국제품 가격 상승, 내수 성장으로 인한 수입 확대로 순수출의 GDP 기여도는 하락할 전망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내년 중국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둔화되겠으나 1분기 이후 경기가 점차 개선되며 내수를 중심으로 연 8.5%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물론 중국 경제에 잠재된 리스크들, 예컨대 부동산버블, 지방정부 부채, 중소기업 경영난 등은 내년에도 완벽히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의 재정여력과 정책에 대한 신뢰, 긴축 완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통제할 능력은 충분해 보인다.

성장률 둔화보다는 정책변화 뒤에 나타날 투자기회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이다.




박매화 한화증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