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완성차 주야 2교대→주간교대제로 바꿔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완성차업체가 대부분 시행하는 주야 2교대제 근무는 근로자와 기업, 국가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주간교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노사발전재단 주최로 열린 '자동차산업 지속가능 발전 토론회'에 참석, 이런 내용의 격려사를 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라고 운을 뗀 뒤 "그 중심에는 우리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업계의 '주야 2교대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제 암연구소'가 2007년 주야간 교대근무를 발암요인으로 분류했고 낮과 밤을 바꾸어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몸과 삶에 대한 또 다른 의미의 폭력이다"면서 "장시간 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 뜨려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세계 10위 경제대국, 자동차생산 세계 5위 자동차강국이라는 위상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우리와 경쟁하는 선진 외국의 대부분의 자동차회사는 심야근로 없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또는 3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야 2교대제 근무를 주간 교대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그 동안 완성차 업계를 중심으로 주야 2교대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노사가 자기주장만을 고집하며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도 100% 임금보존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주장"이라고 했고 "자동화 설비의 가동시간을 최대한 늘리려 초과근로를 상시화하는 것은 진작에 박물관으로 갔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을 늘려 수당을 독식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일자리를 같이 할 수 있음에도 애써 외면한 채, 시설투자를 게을리하는 노사의 담합구조가 있는건 아니냐"고 따져 묻고는 "어려울 땐 어렵다고, 잘 나갈 땐 바쁘다고' 하는 식의 변명을 그만두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변칙으론 안된다"고 거듭 비판하고 새로운 교대제 근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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