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다오 두껍아]예산·주민참여가 사업 성공의 관건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두꺼비 하우징 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하지만 전면 철거 방식 재개발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전문가들이 보는 두꺼비 하우징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두꺼비 하우징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민 참여는 예산 지원 문제와 맞물린다. 집주인들이 집을 고치고 싶더라도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자금 마련 통로는 제한적이다. 대출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 은평구 신사동 시범단지의 경우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공사계약 금액 범위 내 최고 2200만원까지 대출받는 상품이 출시됐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주민들이 자금을 마련하는 통로가 개인적인 대출이나 정부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한 재정 지원에 그치는 면이 있다"며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금화 부분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재원 분담과 대상 가구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표준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두꺼비 하우징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비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공공 지원과 주민 참여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가능한 사업이다. 공공이 어떤 방식으로 소규모 마을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신영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개량 공사에 들어갈 비용을 매칭펀드(공동출자) 방식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지자체ㆍ집주인ㆍ시민단체 등 각 주체별로 얼마씩 부담할 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원대상 가구도 적정한 자질을 가져야 하고 개ㆍ보수를 전담할 사회적 기업의 검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서울시가 진행 중인 주거복지 사업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형 집수리(S-Habitat)'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주거 환경은 물론 일자리 만들기도 돕는 개발 방식인 두꺼비하우징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 서울시 주택본부에 따르면 저소득 고령자와 쪽방 거주자에 대한 집수리 규모가 내년 100가구로 올해 보다 2배 늘어난다. 서울시는 또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주택 공급도 올해 시범사업 추진 뒤 매년 100호씩 확대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