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영택·강성종·박병석·박선숙·신건·우제창·이성남 민주당 의원들은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원회가 법규위반자(론스타)에 대한 제재로서 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자율적 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형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의뢰했던 법률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날 금융위에 공문을 보내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해당 여부 심사 ▲징벌적 지분 매각 명령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의 외환은행 매매계약 무효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2일까지 회신 요청한 상태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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