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 분쟁조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판매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상반기 영업정지된 부산ㆍ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1771여명)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고 불안전판매에 대한 사안을 논의 했지만 배당 비율 등 몇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회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1771명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가 현재까지 접수되고 있는 후순위채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고객 가운데 금감원에 피해를 신고한 투자자는 4093명으로 피해금액은 1447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 총 1만1000여명의 37%에 불과해 앞으로 신고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모두 피해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제를 받는다 해도 분쟁조정위가 저축은행의 책임을 얼마나 무겁게 매기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금감원은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민원이 접수된 만큼 피해금액과 후순위채 판매 유형 등으로 분류해 일괄 심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후순위채 판매자를 현장조사하고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려 노력했다"며 "이번 심의에서 어느정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