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

건설산업 변화와 공생 위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출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건설산업의 변화와 공생발전을 위해 민관이 뭉쳐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국토해양부는 민관 합동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해 18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위원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개선,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근절, 건설근로자 고용여건 개선 등 다양한 과제가 논의된다.

새롭게 꾸려진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는 현재 건설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세워졌다.

참가자는 권도엽 국토부 장관,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등 발주자, 원도급 업체, 하도급 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근로자, 건설단체 등 건설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참여한다.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된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정레적인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실무 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는 식이다.

우선 과제로 ▲건설문화 개선 및 이미지 제고 ▲건설산업 참여주체간 공생발전 정착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