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명분 생겼다" 28일 강행 가능성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시기를 10월로 잡고 있다. 목표대로라면 의사 일정상 28일에 비준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물론 대정부질문(19~21일)이 예정되어 있어 안건처리가 가능하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26일)를 앞두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
반면 한미 FTA 재재협상을 요구해온 야당이 이같은 의사일정을 쉽게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비준안 강행처리 저지 의사를 확인하고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민노당을 민주당과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마지막(27일)까지 협상을 진행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무효화와 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민주당의 '10+2' 요구 중 일부를 들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이 요구한 중소상인 보호와 농축수산업 피해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반대해온 통상절차법 제정문제도 남경필 외통위원장에게 맡기며 민주당과의 협상력을 높였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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