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론스타에 한도초과지분 강제매각명령 내려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7일 열린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어제(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외환카드주가조작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 3년 선고, 벌금 42억9500만원(선고유예), 론스타(LSF-KEB 홀딩스) 250억원 벌금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며 "금융위는 즉각 론스타에 한도초과지분 강제매각명령을 내리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가 시세차익도 모자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고 도망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면, 금융위가 매각시한은 최대한 당기고 매각방법은 장내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외환카드주가조작사건이 유죄확정됐다고 해도, 론스타는 보유지분을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다"며 "범죄자에게 이런 거액의 국부를 넘겨준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론스타의 새로운 동일인인 PGM Holdings KK(일본 법인, 골프장 관리회사)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민들은 금융위가 론스타가 2003년 이전에도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내 보유지분을 몰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