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전문직 건보료 체납 증가세…징수율은 감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연예인, 스포츠선수, 의·약사 등 전문직들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징수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체납건수는 849건으로, 총 27억원이 넘는다.

연도별로는 2008년 166건(5억1700만원)에서 2009년 206건(7억1200만원), 2010년 235건(7억9000만원), 올 6월 242건(6억89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직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연예인이 체납한 건수가 2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포츠선수(286건), 약사(120건), 의사(98건), 법무사(20건), 관세사(12건), 변호사(8건), 세무사(6건), 프로바둑(5건) 등이었다. 연예인과 스포츠선수를 합치면 전체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 체납건수의 69%나 된다.

체납금액도 연예인 10억4900만원, 스포츠선수 8억2600만원 등 20억원 가까이 됐다.

이처럼 전문직들의 체납건수과 체납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징수율은 오히려 급감하고 있다. 2009년 86.4%에 달하던 징수율은 지난해 66.7%로 줄었고, 올 6월까지는 56.7%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현역활동 중단, 은퇴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공인으로서 체납하는 것은 이해받기 힘들다"면서 "공단은 이들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파악해 납부독려 및 독촉을 통해 징수율을 더욱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