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강남3구, 건보료 체납 재산압류 건수 최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 지역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재산이 압류된 체납자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서울시 전체 압류 건수는 17만8499건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2만468건(11.47%)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만4516건(8.13%), 송파구 9394건(5.26%) 순이었다. 강남3구가 서울 전체 압류 건수의 25%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압류 건수가 적은 지역은 종로구(2902건), 중구(3965건), 도봉구(3968건), 서대문구(4401건), 동작구(4564건) 등이었다.

전국에 걸친 전체 재산압류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 9만8646건이던 재산압류 건수는 2009년 19만1426건, 2010년 34만4142건으로 해마다 10만건 이상 늘었다. 올 7월까지만 해도 39만6355건에 이른다.

양 의원은 압류된 재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매각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재산압류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공매에 의뢰된 2707건의 재산압류건 중 실제로 매각 처분이 된 경우는 단 1건이 불과하다.

양 의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할 강남 3구에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 압류재산 매각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