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의원(한나라ㆍ김포)으로 부터 "경기도 일부지역은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개발제한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나아가 "팔당지역 인근 자치단체들은 남북통일이 되더라도 해제될 가망성이 없다"며 "이 지역에 대해서도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본규제를 두되,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이 지역은 상수원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돼지, 소 축사는 허용하면서도 정작 지역민들의 민도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첨단 업종 등은 못 들어오게 한다"며 정부의 현행 규제 맹점을 지적했다. 오염원을 줄이면서 더 현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업종 유치 등 새로운 방안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