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액 31조9871억원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내년 국세감면액은 31조9871억원으로 올해 보다 1조 3677억원(4.5%)이 증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내년 예산안 첨부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율은 13.4%로 올해 감면율 전망치인 13.7% 보다 다소 낮아진다. 또, 국세감면율을 내년 법정한도인 15.1% 내로 편성해 3년 연속으로 한도액을 준수했다.

국세감면율 증가요인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비용세액공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이었고, 주요 감소요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하향조정,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면제 폐지예정 등이었다.

2011년 국세감면액은 30조 6194억원으로 전년 보다 6197억원(2.1%) 증가해 국세감면율은 13.7%로 잠정 집계됐다. 주요 증가요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R&D비용세액공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었고, 주요 감소요인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었다.

재정부는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국세감면율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등으로 2010년도부터 하향 안정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