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취업률 55%에서 60%로

5년뒤 우리경제 모습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27일 발표한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했을 때 2015년 한국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우선 보금자리주택은 42만5000호에서 103만8000호로 2.5배 가량 증가한다. 보육료지원 아동수는 105만명에서 119만명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은 4만9000명에서 7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지방대 취업률은 55%에서 60%로 높아진다.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올해 3315억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으로, 취업후상환학자금(ICL) 군입대기간 이자면제는 내년에 신규로 반영돼 213억원이 지원된다.대학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현재 6만원 수준이 2013년에는 8만원으로 올라간다.

전체 연구개발대비 기초기술에 대한 투자비중은 올해 33.1%에서 2015년 35% 이상으로 늘어나고 연구원수는 35만4000명에서 46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청년층 창업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법인 창업기업수는 올해 6만1000개에서 2015년 7만개로 증가한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계속돼 고속도로 연장은 3912km에서 5년 뒤에는 4256km로 늘어나고 고속철도는 368.5km에서 659.9km로, 철도 전철화율은 67.4%에서 73.5%로 늘어난다. 지방하천의 완정제방 비율은 61.9%에서 70.3%로 상승한다.

농식품 수출액은 현재(76억달러)의 2배 가량인 151억달러로 늘어난다. 농림수산식품의 기술수준도 현재 선진국의 71% 수준에서 83% 수준으로 올라간다.

외래관광객 수는 96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증가한다. 문화예술 관람률은 67.5%에서 70%로, 생활체육 참여율은 44.2%에서 48% 수준으로 올라 국민의'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남대문 소실사건 이후 문화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률은 올해 현 48%에서 100%로 높아진다.

2010∼2014년 계획안까지 만 해도 에너지자주개발률 목표(23%)가 제시됐으나 이번에는 목표치가 빠졌고 대신에너지 원단위(Energy 原單位)가 새로 선보였다. 이는 국내총생산 1000달러(100만원)를 생산하는 데 소비한 에너지량을 의미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