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예산]재정전문가들 "내년 경제 악화..긴축재정필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내 주요 재정전문가들은 내년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악화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긴축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8월 공공,민간 연구소와 학계,시민단체의 재정전문가 50명을상대로 '2012년 재정총량 및 재원배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다. 2012년도 경제상황에 대하여 조사 대상 재정전문가의 60.0%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20.0%에 불과했다. 이러한 인식은 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에도 반영되어, 재정전문가의 70.0%는 내년도 소비자 물가가 올해 대비'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내년도 경제 전망 하에서, 국가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긴축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2012년 재정기조에 대해서 는 '긴축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48.0%로, '확장적이어야 한다'는 의견(24.0%)이나 '올해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28.0%) 보다 높게 조사됐다.

각 부처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요구안에 나타난 분야별 재원배분과 관련하여, 재정전문가들은 2012년도 예산요구안 대비 지출 비중의 증가가 필요한 분야로 '보건 . 복지 . 노동'(34.0%)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20.0%), '교육'(20.0%)등을 꼽았다(1순위 응답기준).
'보건 . 복지 . 노동'분야의 지출 비중 증가가 필요한 이유로는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장기 성장 동력 확보 등이 제시됐고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분야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상생발전, 신재생에너지 확보 등이, '교육'분야의 경우 사교육비 감소와 대학 경영 정상화, 균등 교육 기회제공 등이 지출비중 증가 필요의 이유로 제시됐다.

2012년도 예산요구안 대비 지출 비중의 축소가 필요한 분야로는 '일반공공행정'(30.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SOC'(18.0%), '국방(일반회계)'(14.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순위 응답 기준).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지출 비중 축소가 필요한 이유로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및 작은정부 지향 등이 제시되었고, 'SOC' 분야에 대해서는낭비적 행정 지출 감축, 비효율적 투자 지양 등이, 국방(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높은예산 비중과 낭비성 예산지출, 비효율성 제거 등이 지출 비중 축소의 이유로 제시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