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수 증가, 민간소비 증가, 임투공제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등 세법개정 효과에 따라 13조1000억원이 더 걷히고. 그 밖에 고용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소비와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 등이 세입상승의 배경이다.
법인세는 44조5000억원으로 올해 전망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실적이 둔화했지만 금리상승 등으로 세수 소폭 증가한 게 영향을 끼쳤다.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로 부가가치세는 56조8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부담률은 기업실적 둔화 등으로 올해 보다 0.1%p내린 19.2%로 예상됐고,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부담률의 상승으로 올해와 같은 25.1%로 전망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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