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예산]내년 소득세 3조7000억 더 걷는다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 '2012년 세입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예산안은 205조9000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망치 192조8000억원 보다 13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취업자수 증가, 민간소비 증가, 임투공제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등 세법개정 효과에 따라 13조1000억원이 더 걷히고. 그 밖에 고용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소비와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 등이 세입상승의 배경이다. 소득세는 모두 46조원의 세수가 들어와 올해 보다 3조7000억원을 더 걷는다. 이 중 근로소득세는 20조6000억원으로, 올해 전망대비 8.7% 증가했다. 명목임금 상승과 고용확대의 결과다. 종합소득세 역시 8조7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9.9%상승했고,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양도소득세 역시 7조5000억원로 올해 전망 보다 6.7%증가했다.

법인세는 44조5000억원으로 올해 전망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실적이 둔화했지만 금리상승 등으로 세수 소폭 증가한 게 영향을 끼쳤다.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로 부가가치세는 56조8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부담률은 기업실적 둔화 등으로 올해 보다 0.1%p내린 19.2%로 예상됐고,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부담률의 상승으로 올해와 같은 25.1%로 전망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