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예산]기초생보자 대학등록금 546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2012년 예산은 인생주기에 맞춰 영유아는 보육, 초중고생부터 대학생은 교육, 청장년과 노인은 주거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또 전 생애에 걸쳐 골고루 돌아가는 문화와 의료 혜택도 준비했다.

보육의 경우, 5세아 보육·교육과정을 통합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지원하고 보육교사의 초과근무 보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비 월 5만원을 지원한다. 또 예산을 늘려 시간연장형 보육교사수를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확대한다. 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 금액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리고, 민간병의원에서 접종할 때 부모가 지불하는 33만원 가운데 22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재정 1조5000억원을 투입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현행보다 22%정도 덜어낼 예정이다. 대학생들은 각각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을 받거나, 소득과 성적 등을 고려해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게 된다. 대학의 자구 노력까지 합치면 지원액은 ▲기초생보자 546만원 ▲1분위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등이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부교재비를 지급 받게되고, 저소득층 아이를 위한 드림스타트 센터와 나홀로 아이를 돌보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보다 늘어난다.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등 기회를 넓히고, 차상위 이하 25만 가구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문화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토요문화학교도 100곳이 새롭게 설치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60㎡이하의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 대출한도와 전세보증금 한도 인상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금융비용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액을 인상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 지원 시범사업 지역도 10곳으로 확대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