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지침 논란…재계 반발 "또?"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현대차 · LG · SK 등 4대 그룹에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지침을 정해 통보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최종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재계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재계는 이를 사실상 강제된 지침으로 보고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그룹에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생 발전 자율선언과 관련한 기본 구상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공정위가 보낸 가이드라인은 ▲1억원 이상 계약시 경쟁입찰 실시 ▲시스템통합(SI), 광고, 건설, 물류 등 4대 사업에 대해 전체 계약체결 금액의 50% 이상 경쟁입찰 실시 ▲역량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계약물량의 30% 이상을 발주할 것 ▲외부인사 참여 입찰선정위원회 운영 및 내부감사 강화 등 4가지 항목이다.

이에 대해 곽세붕 공정위 대변인은 "업계 스스로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하도록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기 위해 실무 차원에서 4대 그룹에 가이드라인을 보냈다"면서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라 재계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차후 내용이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이어 "경쟁입찰이 기업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잘 하는 기업에 대해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경쟁입찰 모범거래 기준 '100대 실천 사례'를 만들고, 4대 그룹 이외 기업들도 이를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공정위가 '공생발전 자율선언'이라는 명목으로 기업내부거래에 대해 사실상 지침을 만들고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는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인데 이에 대해 규제를 과도히 하면 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공정위가 무리한 지침을 자꾸 내리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냐. 우리에겐 결정권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SI의 경우는 기업의 내부정보가 담겨있고, 다른 업체에 용역을 맡기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강제하지는 않는다지만 사실상 업계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