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도 학생 장학금은 예정대로 지원한다

5일 발표한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학생 장학금, 교수 연구비는 그대로 지원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지난 5일 상명대와 원광대, 목원대, 추계예술대학 등이 포함된 재정지원제한 대학 발표가 나오자 이들 대학이 최종 퇴출로 이어지는지, 당장 내년부터 장학금이나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본사 편집국에도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종일 빗발쳤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들 43개 대학에 지원된 예산은 1300억 원 규모"라며 "이 예산에 포함돼 있는 학생 장학금이나 교수 연구비 등 개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학교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만 지원을 끊는 것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전체 예산 1300억 원 가운데 교과부 예산인 620억 원 중 개인과 학교기관에 지원되는 비율은 7대 3정도이다. 따라서 해당 대학에 직접 지원되는 206억여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학생들과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정상 지급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7개교에 대해서도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자금 대출 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대출제한은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 적용되며,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대출(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2012학년도에 처음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10개교의 경우 학생에 대한 대출 제한은 내년 신입생에게만 적용되고, 지난해 선정됐으나 올해 선정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 내년부터는 대출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내일 발표될 대학등록금부담 완화대책의 일환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재학생에게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지만, 내년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올해 수험생들은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과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하면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부실대학들이 연명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일 오후 4시 당정협의회를 거쳐 최종 발표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이 대학구조조정과 맞물려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학교 기관에 직접 지원하던 예산을 끊는 것은 불필요한 학과를 통합하거나 수요가 없는 학과의 학생 정원을 줄이라는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해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수 대학은 지원하고, 부실 대학에는 분발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부실대학을 선정하고 퇴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대학에게 좀 더 많은 재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퇴출 대상'이 된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학교 폐쇄'명령을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본보기로 삼았다. 최근 무더기 비리ㆍ부실이 드러난 4년제 대학 명신대와 전문대인 성화대학에 대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6일 통보한 것이다. 두 대학이 단기간에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폐쇄ㆍ퇴출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두 대학의 폐쇄 여부는 빠르면 11∼12월께 결정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폐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실제로 퇴출된 대학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학교(경북) 등 2개교 뿐이다. 학교폐쇄 조치를 막으려면 명신대는 27일까지, 성화대학은 다음달 1일까지 교과부의 시정 요구를 각각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학교 폐쇄,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