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세엔 잡종이 강하다"..빌라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8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실효성 여부보다 시장이 변했음에 놀란다. 따지고보면 ‘돈 있는 사람들을 꼬드겨 세를 놓도록 유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기발하다. 돈 많고 집 많은 사람들을 옥죄 남은 집을 뱉도록 했던 과거와의 차이는 분명하다.

물론 다주택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해도 집값하락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에 뛰어들기란 쉽지 않다. 임차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나 대출 확대 등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나올만하다.

하지만 MB정부의 이런 역발상을 보면 ‘다주택자’들이 더이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가늠할 수 있다. 전세난을 일으키는 ‘주범’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하는 자리에 오른 것이다.

실효성을 떠나 다주택자들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MB정부의 노력은 대단했다. 40여차례나 되는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들 가운데 다주택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은 항상 중심에 자리잡았다.

시작은 2008년 6.11지방 미분양대책이었다. 지방 미분양 구입시 일시적 2주택자 인정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취등록세 역시 50% 감면했다. 양도세 면제도 2년으로 늘렸다. 2달 뒤인 8.21대책에는 2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3억원이하)를 지방광역시로 확대하는 안을 포함했다. 이후 10.21대책에서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연말에는 12.5세법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09~2010년 12월)라는 특약을 내놓았다.

2009년 다주택자들은 3.15대책을 통해 기본세율(6~35%)과세를, 2010년에는 6~33%로 낮아지는 혜택을 얻었다. 이어 8.29대책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가 2년 연장되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또 늘었다.

올해도 정부는 다주택자들 앞에 미끼를 던졌다. 2.11대책과 8.18대책을 통해 ‘돈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매입해 임대수익을 올려라’는 유혹까지 했다.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를 내놓은 것도 같은 선상에 있다.

하지만 결국 다주택자들은 세제혜택을 등에 업고 여러 주택을 구입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전월세 가격만 올렸다. 이번 8.18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이용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대출이자를 전세나 월세로 떠넘겨 되레 전월세 가격이 올라간다.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MB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했다. 이들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매매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세난이다. 해결을 위해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서울에는 미분양도 없고 부지 고갈로 임대아파트를 통한 물량 확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능하더라도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세물량 확보로 현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이른 것이다.

결과로만 보면 가진자들을 옥죄던 지난 정부도 유효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게 없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배경이다. 규제강화나 규제완화나 이제는 모두 다주택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18일 발표된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모 대학교수는 “다주택자들이 먹튀 짓만 하지 않으면 실효성은 따라올 것”이라고 털어놨다. 돈 많고 집 많은 사람들이 현 전세난의 해결사 노릇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