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채권투자 규제의 딜레마

"외국인 채권투자 규제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이 우선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이달 초까지만 해도 급격한 자금 유출입 우려로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에 경계심을 드러냈던 정부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이은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으로 고민에 빠졌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인 국채 매입 증가 현상을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건강하다는 사례로 들고 있고,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급격한 디레버리징(유동성 축소)을 방지하는데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 2조5715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1조5490억원을 순매수했다.

주식시장에서 급격히 빠져나간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상당 부분 흘러갔거나, 재투자처를 찾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종가기준으로 1070~1080원대를 지속하면서 외국인 주식매도 자금이 급격히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 우리 경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정부의 고민이 있다. 단기적으로 외화자금이 급증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져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외국인 채권 투자를 규제하려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 채권투자를 규제할 경우 자칫 채권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게 딜레마다. 은성수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현재 금융시장이 안정돼 보이지만 뉴스 하나에도 흔들릴 여지가 있다"면서 "외국인 채권투자 규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