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박 교수의 발언이 백가쟁명 식으로 이어지던 논의를 한 순간에 정리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박명호 조세연구원 박사도 "각 과세방안마다 단점이 존재해 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있는지 추가 논의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위헌성 여부를 먼저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물량몰아주기 과세안에 대해 5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이다.
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돈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증여세든 소득세든 법인세 등 다양한 방안을 상당히 연구검토 해봤는데 명확한 답을 내기 전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여러 내용을 심사숙고 해 합리적인 방안을 내려 8월 세제개편안에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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