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는 29일 ‘회사 기회 유용과 지원성 거래를 통한 지배주주일가의 부 증식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채 연구위원은 “이들이 애초에 투입한 금액은 1조3195억원에 불과하다”며 “초기 투자비용대비 7.55배에 달하는 이익을 거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개인별로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가장 많이 부를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기업 총수 일가 중 1000억원대 이상 부를 증가시킨 개인은 190명중 13명으로, 정의선 부회장, 최태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최태원 회장 동생),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허정수 GS네오텍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상위 10명의 부 증가액이 전체의 80.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집단 및 회사별로는 현대차그룹 지배주주 일가(3조8021억원)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글로비스 주주가 3조3065억원으로 전체 29개 대기업 중 부의 증식 규모가 가장 컸다.
채 연구위원은 “일감 몰아주기 등 회사 기회 유용과 지원성거래를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가 재벌그룹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다”며 “이는 결국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손해가 귀결되는 것이므로, 규율장치가 시급히 마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성거래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현저한 규모의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의 개념을 확장해 이익을 얻은 회사가 과세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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