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살리기 대책 거르고 걸러 남은 것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6월 장차관, 청와대 참모를 불어놓고 내수활성화 관련 국정토론회를 한 지 50여일이 지나 정부가 내수활성화 과제를 추려냈다. 당초에는 170개에 이르는 아이디어가 나왔으나 그간에 추리고 추려져서 최종 확정된 것은 대략 96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30개와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66개다.

간판은 내수활성화대책으로 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내수살리기보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육성대책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새롭거나 창의적이기보다는 익숙하고 무겁다.

그래도 성과는 있다. 하반기 정책방향에서 제기된 과제 중 가장 활성화된 부문이 전통시장 활성화다. 당시에는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과 1기관 1전통시장 자매결연,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 등이 제시됐는데 현재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해 대다수부처와 주요 공공기관이 각지 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자매결연과 온누리상품권 구매 등을 약속했다.

1기관 1전통시장은 정부에서 우선실시 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구상이었으나 현재로서는 공공기관들이 앞장서는 모습이다. 정부는 수익창출보다 고용창출과 공공성을 강화한 사회적 기업을 전통시장의 운영과 홍보지원에도 활용코자 2013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곳을 육성한다는 후속대책도 내놨다.

하반기 경제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국방,조달분야 중소기업 구매 확대와 참여기회 제공, 산업단지내 보육시설지원확대, 산학맞춤형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대 등은 이번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담겼다. 골목상권을 위해서는 정부청사 구내식당 휴무제를 중앙, 대전, 광주, 제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8시 출근 5시 퇴근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높았다. 8시 출근은 가능하나 지금도 정시퇴근을 못하는 게 다반사인데 5시 정시 퇴근하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봄가을 방학도입,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대체공휴일제 등 관계부처와 기업들의 반발과 이견이 클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런데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솔선수범에 나서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 5시가 조금 넘어서 퇴근하고 저녁약속을 6시에 잡기로 했다"며 유연근무제를 몸소 실천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유연근무제(특히 시차출퇴근제)와 가정의 날을 2주 2회(수요일을 수,금으로)확대하는 등 정시퇴근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휴일 사이에 평일이 낀 '징검다리 연휴'시에는 연가사용을 제도적으로 강력 권고하는 등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양식(life style) 변화' 관련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봄·가을방학 신설 ▲휴일제도 개선 등은 뒤로 미뤄놨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생활,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각계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시간을 두고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른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업계가 매출감소, 소비자편익 등을 근거로 반대했고 대체휴일제나 요일지정제, 방학신설 등을 교육계 산업계와 일부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명박 정부 임기내 도입은 사실상 어려워보인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