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9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앞두고 옥석가리기에 나섰다. 자금지원을 통해 최대한 시장 불안을 늦추겠다는 계획이다. 정상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에도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BIS 1% 미만의 기관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4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래는 발표를 맡은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과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5%,3%,1% BIS 비율 기준을 7%, 5%,3%로 높이려는 논의는 없었나. 9월 전에 영업정지 나올 수 있는지 확실히 이야기해 달라. 몇 곳 정도가 자구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경영진단을 나가봐야 안다. 지금시점에서는 모른다. 9월 전에 영업정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불안 심리가 때문이다. 상반기 영업정지가 없다고 했는데 뱅크런이 없다는 말이 빠진채 보도가 됐다. 정확한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저희가 예외를 말씀드린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다. 예외가 되는 부분은 상당히 작다. 큰게 아닌 조그만 것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말아달라. 9월까지 없다고 해놓고선 있으면 또 오해하실까봐 말해두는데 예외조항이 있다. 그러나 세게 설명할 것은 아니다.

▲저축은행 명칭변경 논의중이라는데.

-국회 이해하지만 지금 불안심리가 있다. 3월달에 감독강화방안 마련하고 연착륙방안 마련한 시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는것아니냐.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누설할 경우 처벌한다던가 하는 게 은행법에 다 있다.

▲자본확충 기준을 정확히 말해달라.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다시 회수해야 할텐데 그 방안은. 지금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영업정지뿐인데 추가뱅크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축은행 중 자본확충이 조금만 도와주면 살릴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한다. 지금은 일단 금융안정기금에서 우선주 형태로 들어간다. 추가 뱅크런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조금만 저희 메카니즘만 이해하면 괜찮다. 4일만에 2000만원 찾을수있고, 그래도 유동성 부족하신 분들은 예보에서 4500만원까지 찾을수 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구조조정 관련해 뱅크런 대책이 부족하다 하는데 5000만원 초과가 아니라 5000만원 이내에서 인출되는게 맞다. BIS비율이 9월말에 밝혀지는데 그래서 미리 (뱅크런이 나기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이다.

김주현)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1개사가 자구노력을 하고있다. 전반기에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말고 룸을 줬으면 좋겠다.

▲구조조정 의지는 보이지않고 연착륙, 시간끌기 아닌가. 시간끌면 좋아지나?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저희가 연착륙만 하고 구조조정 의지는 전혀 없다 보시면 섭섭하다. 기업이란게 항상 경영정상화 룸을 안 주고 구조조정만 강조하면(안된다), 그럼 예보나 국민재정을 희생하는 게 아닌가. 일반국민들 희생에 대해 분노하시는 것을 잘알고 있다. 저희가 아니라면 검찰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이라고 할수있나 지금이. 이 조항이 나중에 추후 문제될수 없나?

-공적자금이지만 국민부담 없다. 재원은 법에보시면 금융안정기금에서 기금부담으로 무보증채권으로 자금조달할 예정이다. 규모는 수요가 어느정도 나올 것을 본다.

▲실질적으로 저축銀 부실 정리안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금유안정기금의 취지상 큰 문제는 안될것으로 본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가지 저축은행과 관련 하반기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것도 많고 저희가 저축은행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해주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기본적인 내용은 있는데 발표하기가 어렵다.

주재성)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는 법에 따라 해야 한다. 그렇다고 BIS비율 높은데도 영업정상화를 시키지는 않는다. 타당성을 봐서 조치하는 것이다. BIS가 1% 미만이거나 부실기관이어야 한다. 경영사항을 정상화시킬 수있는 수단이 없을때는 일단 시간을 준다.

▲문제가 금융당국이나 시장의 신뢰가 부족한것인데.

-주재성)불법이 많았다. 저희 진단에서 한계가 있을수있는 사안이 있는데 파악할수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악행을 막겠다. 현재 저축은행 전반에 신뢰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안정기금과 관련, 부실금융회사가아닌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고있는 회사에 공적자금 투입하는 게 처음 아닌가 . 공적자금 투입액이 늘어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5% 아래 은행들은 몇개인지

-정상영업중인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입된적없다. 이 자금이 만들어졌을 당시 은행들이 BIS가 10% 넘었는 데 외국기관들이 받아가지않았다. 부실화되기 전에 탄력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저희는 필요한 경우 공적자금을 넣지만 자체 회사의 부담이 해결이 되고 나서 국민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것이다. 저희는 무보증채로 갈 것이다.

▲경영진단 실시한 이후 5% 미만인 BIS 공개할지. 또 5%로 맞추게 되면 금융안정기금으로 자본확충 또 할수 있는것 아닌가.

-너무 불안하니까 저축은행 경영사항 말해드린 것이고 상반기처럼 다시 또말해드릴 필요는없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지금 금안기금의 지원대상은 일단 정상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나름대로 보호지원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 과거대책과 상당히 유사하다. 청문회에서 지적받을 것 같은데. 정권과도 연관된 것 아닌가.

-못막으면 국민 세금으로 막는것 아닌가. 필요한 조치를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어떤 일정한 기준 잡아 그 아래 다 죽이기 시작하면 그돈은 누가 대나. 분명히 저축은행이 정리가 되는 것이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국민세금 안 들이고서도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