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 기업의 정부 조달 시장 참여를 막는 '자주 혁신 정책'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예산, 조사, 계약관리 등 3가지 핵심 조치를 철회해 외국기업들의 정부 조달 시장 참여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은 제품 혹은 제품에 사용하는 부품을 중국에서 직접 생산할 경우에만 정부의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자주 혁신 정책이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위협하고 중국과의 교역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존 프리스비 미·중 무역전국위원회(USCBC) 위원장은 "전체 규제 중 일부에 그쳤지만, 중국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차이나마켓리서치그룹의 숀 레인 이사는 "중국 정부가 장벽을 낮추는 등 외국기업들의 요구를 듣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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