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가 뭐길래?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임시투자세액(임투세) 공제 제도를 연장해 달라는 기업들의 의견이 높다. 정부도 조만간 존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투세는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업종의 기업이 기계장치같은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투자를 촉진시켜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임투세는 원래는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였지만 연장을 거듭해 몇 차례를 빼고는 계속 존재했다. 특히 2001년 이후에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유지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임투세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아 2009년의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수혜 법인 7978곳 가운데 89.1%인 7109개사가 중소기업이었다.

그러나 임투세 폐지가 해마다 거론되는 까닭은 그 실효성에 있다.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로 임투세 덕분에 설비투자가 늘었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세수확보를 하는 편이 낫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기업들의 반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