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전화 위해 참조가격제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건강보험 등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조약가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은 24일 "재정안정을 위해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한다고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말했다. 참조가격제는 의약품을 성분과 효능별로 분류해 그룹별 기준약가를 산정한 후 기준약가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제도다. 초과분은 환자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신 실장은 또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범위 확대, 피부양자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장성-수가-보험료 수준을 연동해 보장성 규모와 수가 수준이 결정되면 보험료 수준이 자동 결정되는 매커니즘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