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박재완...OECD "감세기조 유지" 권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현준 기자] 반값등록금에 감세기조 철회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낮은 세율을 유지하라는 권고를 했다. 한나라당 내부의 감세철회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OECD사례를 들며 감세유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나온 권고여서 더욱 주목된다.

OECD는 21일 내놓은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를 통해 치솟는 사회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낮은 세율을 유지하되, 부분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세금납부 성실성을 강화하고 소득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개인소득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어 "고용, 저축, 설비투자, 근무시간, 창업정신, 외국인직접투자 및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노동비용 중 조세부담(tax wedge) 증가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 고정 자본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세율을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0% 부가세율을 인상해 추가적인 정부 세수의 주요 원천으로 삼는 동시에, 통일된 세율을 유지하면서 세수기반을 확대해 나아가야한다고 했다.

OECD는 아울러 "목표가 분명한 사회 프로그램과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arning income tax credit)의 확대를 통해 간접세 증가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소규모 기업 직장인의 세금 납부 준수를 강화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보장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OECD의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와의 특별 협력과제로서 우리나라의 사회정책분야 전반을 검토한 특별보고서다. OECD의 이번 보고서는 박재완 장관이 그간 강조해온 일자리 중심의 세제개편과 감세 기조 유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감세철회 논란과 관련, 박장관은 그간 감세유지 입장을 고수해왔다.박 장관은 20일 경제연구기관장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는 최근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 여야 간에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감세는 계속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에게도 한번 물어봐라. 국제기구들은 모두 감세 방침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만ㆍ싱가폴 등 우리나라의 경쟁국들은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내려 우리나라의 22%보다 법인세율이 낮다. 싱가폴 역시 18%였던 법인세율을 지난해에 17%로 인하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