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제도·봄가을 방학 신설 검토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폐지와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봄·가을 방학 신설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공공부문의 근로 시간을 '8-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자와 지원 금액, 조건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임차인과 임대 사업자가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도 손질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정해 정부·공공기관·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수요를 늘리고, 종전 한도 내에서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 소득공제율을 더 많이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연·출판·전시 부문 지원을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비 공제제도도 보다 완화할 계획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이런 구상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부터 18일 오전까지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무총리와 전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하는 장차관 국정토론회를 열었다.

'중소상공인 골목경기 활성화'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분임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여가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으로 정해져있는 공공 부문의 근로 시간을 '8-5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했다.

공공부문부터 연가를 쓰지 않을 때 주는 연가보상비를 폐지해 적극적으로 휴가를 쓰도록 유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징검다리 연휴나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 문제를 개선하고, 명절 이동 수요 등을 분산하자며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삶의 질'을 높이자며 반색했지만, 지식경제부와 재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사안이어서 다음 주 부처별 협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높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산업 생산성 저하를 들어 반대했던 재정부는 "장단점이 있지만,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정부에선 "날씨가 궂어 바깥 출입이 적은 겨울방학을 길게 주는 대신 여행 수요가 많은 봄·가을에 방학을 주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재정부는 다음 주 시작될 부처간 협의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더불어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실질구매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손질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임 차관은 "지원 대상과 조건 등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매월 하루를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 내수도 살리고 중소상공인도 돕자고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청이 내놓은 이 의견은 현장에서 채택됐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300만원)는 그대로 두면서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은 공제율을 더 높게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더불어 특근매식비의 일정 비율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처를 나들가게, 음식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부는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찬반이 갈려 이 내용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문화계 지원을 위해 문화접대비 공제제도는 보다 완화된다. 재정부는 손금산입 특례 일몰 시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14년 연말로 3년 늘리고, 공제를 위한 접대비 최저사용액 기준 역시 '총 접대비 3% 초과'에서 '1.5~2% 초과'로 조정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영리 의료법인 도입과 각종 자격제도 진입 장벽 낮추기, 연구개발(R&D)의 세제 지원 효과 높이기 같은 서비스산업 진입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영리 의료법인 시범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의료보험체계 붕괴 가능성 등 논란이 큰 사안이어서 현실화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현장에선 이외에도 중소상공인의 골목경기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가 월 2회 실시하고 있는 '구내식당 휴무제'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도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임 차관은 "1박 2일 동안 각 부처 장차관들이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쏟아냈다"면서 "밤을 새우며 거의 휴식 시간도 없이 이어진 토론회에서 나온 구상들은 다음 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