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지휘권 위한 C4I 예산 300억 필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육·해·공군본부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강되는 전술지휘통신체계(C4I)에 예산 3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3일 "지난달 30일부터 개최한 태극연습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적용한 결과 계룡대와 용인ㆍ오산ㆍ부산 등의 작전지원본부 간 C4I체계가 보강돼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합동지휘통제체계(KJCCS)ㆍ군사정보통합관리체계(MIMS)ㆍ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ㆍ합동자동화종심작전협조체계(JADOCS) 등 연합ㆍ합동 C4I 체계에 7억원, 서버 성능 개량ㆍ네트워크 보강 등 C4I 기반체계에 185억원이 각각 소요된다.

합참과 각 군의 화상회의(VTC) 상호연동성 보장과 동시에 다수의 공조회의가 가능하도록 VTC 체계 보강에 87억원, KJCCS의 성능 개량에 21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방부는 "계룡대 지역에 평시 즉각 작전지휘가 가능하도록 C4I체계를 보강하고작전지휘본부와 작전지원본부간 떨어진 거리를 해소하기 위한 C4I체계도 필요하다는것을 식별했다"면서 "각 군 본부의 평시 지휘통제능력을 위한 C4I 체계 보강은 2012년까지마무리하고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까지 지속적으로 현재의 지휘시설을활용하면서 C4I 체계를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각 군 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되는 내년 11월 1일까지 지휘계선 변경을 반영한 합참 작전계획과 적전예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합참의 작계와 예규를 개정해 내년 5월 태극연습에 적용하고 11월 전까지 각 군의 작계와 예규를 개정하고 연합 작계 역시 같은 해 상반기 합참 개정안을 마련해 한ㆍ미 양국 간 협의를 거쳐 각 군의 연합 작계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전작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은 상부지휘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초안을 2013년까지 완성한 뒤 세 차례의 검증연습(UFG)을 거쳐 2015년 말까지 공동 작계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지휘구조, 작전계획, 전구연습 및 검증, 인력운용, 시설 및 C4I체계 등 다섯 개 과업의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