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자윤리법부터 엄격하게 고치겠다"

제67차 라디오연설 "전관예우 관행 없애지 않으면 선진국 갈수 없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우리 사회의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공직자윤리법부터 보다 엄격하게 고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67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선출직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는 금융 당국만이 아니라 법조, 세무, 국방, 일반 공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서 "전관예우가 큰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묵인돼 왔다. 그러나 이런 관행을 없애지 않으면 선진일류국가로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관행이라고 보는 것 중 상당한 부분이 공정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관행화된 비리와 부정이 젊은 세대의 희망을 빼앗고 서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면서 "최근 서민들을 분노케 한 저축은행 사태만 해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근본 원인은 물론 대주주와 경영진의 범죄적 비리"라며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배후에는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관행과 비리에 대해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립대 강성태 교수가 퇴직후 세무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 보완도 중요하지만 사회 풍토와 문화, 그리고 그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소득 3만불, 4만불은 노력하면 머지않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아무리 높아져도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다"면서 "소득이 높고 불공정한 사회보다는,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공정한 사회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나 자신도 오늘의 일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우리 사회가 도덕과 윤리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