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통큰 정책'나올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이달말 내놓을 예정인 내수활성화 대책이 알맹이빠진 대책일지, 통큰 한방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부 대책이 정치권과 이익단체에 발목이 잡혀 후퇴되는 모습을 보이자 청와대가 국면전환용으로 '한방'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한방'이 없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방안이던 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 등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방안도 사실상 무산됐다. 보건복지부가 슈퍼에서도 팔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논의를 하겠다고 했으나 논의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주무부처도 예견하지 못하고 있다. 당번 약국 제도를 활성화해 평일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을 전국 4000 곳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은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여야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시장에 반(反)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전월세 부분상한제를 이달 국회서 처리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전월세 부분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전ㆍ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발의하기로 한 '전월세 상한제법'은 임차인이 2년 계약 후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한을 1회에 한해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월세 인상률은 기존 금액 대비 연간 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처럼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수활성화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는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인위적인 부양책보다는 서비스산업과 부동산업계의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인 투자개방형 의료 법인과 외국 의료기관 유치가 거론된다. 이는 외국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 부동산에서 해외자금 유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대책으로는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꼽힌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적지 않지만,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많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내수 진작을 위해 실제로 도움이 될 게 무엇인지 찾으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강력한 추진의지를 확인하면서 부동산의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