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힘실어줬다…박재완號 내수확대 카드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내수시장 확대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면서 경제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일 박재완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재정부는 이달중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방점을 내수진작에 맞추기로 했다. 균형성장을 갉아먹고 있는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 해소야 말로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열쇠기 때문이다. 특히 윤증현 전 장관이 숙제로 남겨놓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비스선진화의 핵심방안은 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 등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 영리병원을 허용해 외국 유명병원을 유치하는 것과 외국 대학의 분교를 허용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영리 의료법인 진입이 허용되면 총산출 및 총고용이 0.3% 증가하고 민영보험이 도입될 경우에는 총산출과 총고용이 1.2%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새로 만든다는 방침 아래 세제와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에도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의 자금과 세제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호텔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과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상품개발, 4대강과 경인 아라뱃길을 활용한 수변활성화방안,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법인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계속되는 물가인상 흐름과 금리인상 가능성, 산업생산과 소비부진 등의 요인을 감안하면서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가 돈을 풀기보다는 규제완화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실장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밀접한 문제로 윤증현 전 장관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큰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박 장관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이익단체들과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탁월한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확장적 재정 기조 약화로 인해 정부부문의 경제성장 기여가 감소할 전망이어서 내수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전세난을 심화시키는 가격규제보다 공급확대정책을 펼치고 금리의 경우 1%포인트 상승시 부채보유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2.3%감소해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혜림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의 여가산업 활성화를 통해 기존에 해외로 유출되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국내화되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낮아지고 내수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활동형 여가의 증대는 건설업, 관광업 등 관련 산업의 장비 및 기반시설 투자를 확대시켜 경제적 파급효과가 특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