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위고하 막론 저축銀 비리 엄격 처벌"(종합)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전관예우, 공정사회 기준에 가장 배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축은행 비리는 매우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제3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를 바꾸자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서민금융이 어려워지지 않는 방안 마련도 같이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정한 사회가 돼야 선진국이 된다"며 "국민소득은 노력하면 10년 안에 4만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소득은 높아졌는데 사회가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아주 비극적인 사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기간 압축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는 데는 전력을 쏟았는데 공정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면서 "자칫 사회의 나쁜 관례가 젊은 세대도 물들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와 더불어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약자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 출발선상의 기회만은 균등하게 줘야한다. 전관예우도 기회균등이 아니라 기득권이 득을 보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산업화 과정에서 수십년 동안 관습과 관례로 여겨온 것이 오늘 이 시점에 공정사회라는 잣대를 놓고 보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은 '전관예우'라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렸고,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 관습화가 돼 버렸다"면서 "(마치)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잣대를 놓고 보면 이것이 가장 공정사회에 반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선진일류국가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에게는 공정사회로 가는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요즘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한 것도 전관예우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이 그 이유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여러 면에서 총체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는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런 (잘못된) 것이 덮여 오면서, 또 인정해 오면서 오늘날 사회에서 한꺼번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를 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자기의 탓이라고 보면서 이 문제를 과감하게 극복할 때 우리사회는 한 단계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십 년간 누적돼 온 문제가 (지금) 야기되는 것을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하나의 사회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사회의 전반적인,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에서 의의를 갖고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행정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공정하고 특권 없는 법조윤리 정립'에 대한 보고 및 민관 합동토론이 진행됐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