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부사관 일반병으로 재입대 추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부사관 후보생들이 임관종합평가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병으로 재복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육군의 중추역할을 맡고 있는 부사관 양성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분대장으로 임관하는 부사관도 간부이며 이 때문에 전투기술뿐만 아니라 부하훈련 지도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부사관양성 훈련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육군본부에 부사관 교육체계 개선 공문을 하달했다"며 "자격기준에 미달하면 상병 정도의 계급으로 재복무 또는 입대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육군에 보낸 '부사관 교육체계 개선' 공문에는 분대장 양성을 위한 적정 교육기간과 교육기간 연장시 제한사항 해소대책 등을 판단해 오는 17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부사관후보생들은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민간인이 부사관으로 지원하면 육군훈련소에서 5주간 신분화교육, 10주간 부사관학교에서 후보생과정을 거친다. 현역과 예비역이 부사관을 지원하면 부사관학교에서 10주간 후보생과정을 받는다. 올해부터 부사관 후보생들은 임관종합평가제를 최종 통과해야한다. 이 평가에서 자격 기준을 통과한 간부만 임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사ㆍ상사ㆍ원사 진급 시 시행하는 보수교육기간을 줄이거나 일부를 없애고 분대장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사로 복무하기 위해 입대한 자원을 사실상 병으로 강등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부사관의 중요성을 인식해 2020년에는 육군정원의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부사관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해 지난 2005년 육군부사관학교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소장으로 한단계 높였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