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소비세율 2015년까지 10%로 인상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을 2015년까지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할 방침이다.

3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과 내각부는 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2~3%씩 두 단계에 걸쳐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간 나오토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사회보장개혁 집중검토회의’에 30일 제출했다.

정부부채를 줄이고 불어나는 사회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세율을 현행의 두 배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비세율을 한꺼번에 올릴 경우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 독일과 같은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다.

신문에 따르면 집중검토회의는 내달 2일 사회보장개혁안에 대한 검토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내달 하순부터 소비세율을 두 단계에 걸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