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6조원 편성 제안.."與 반대이유 없을 것"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29일 민생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제안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도 민생살리기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로 하여금 민생 추경안을 조속히 만들어 가져오도록 하고 국회에서 이것을 심의해 확정시키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민생계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날치기 예산안 바로잡는 경정추경', '구제역 피해보상 및 매몰지 환경 오염방지' 등을 추경 3대 원칙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6조원 규모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먼저 4대강 사업비 등 선심성 사업 증액부분을 바로잡고 정부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 경비 등을 줄이면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병완 제4정조위원장은 "2010년도 세제 잉여금 7조8000억원 중 채무 상환 등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추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2조1000억원이 있고, 금년 세수 증액분 가운데 2조4000억원을 조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조달한 6조원의 추경으로 반값 등록금에 5000억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으로 1조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휘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지원(3600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5000억원), 초.중등 교원 확충(726억원) 등 1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수매, 지방상수도 확충, 피해농가와 영세 상인에 대한 지원으로 1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