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은행, 바젤Ⅲ 규제안 피해간다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유럽연합(EU) 내 은행들은 더 엄격해진 자본 유동성 건전화 방안인 바젤III 규제안을 일부 피해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약 500페이지 분량의 바젤III 규제안 초안은 유럽은행들이 현재 규정보다 더 많은 보험 자회사 자본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들이 후순위채나 우선주 등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도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규제 의미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보험 부문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프랑스 최대 금융그룹인 소시에테 제네랄, BNP파리바, 영국의 로이드 뱅킹 그룹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젤 III는 오는 2019년까지 은행들의 기본자기자본(Tier 1 Capital) 비율을 현행 2%에서 7%로 상향조정해 자본건전성을 높이도록 했지만 결국 유럽의회가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 규제기관 담당자는 바젤 III에 담긴 두가지 특례 조항에 대해 "규제적 합의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면서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바젤 III는 금융위기 발생시 은행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채권 등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는 유동화 익스포저 규제를 철저히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초안에 따라 은행들이 오는 7월로 예정된 공식 규제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하이브리드 채권 발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EU권 은행들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됐다고 FT는 꼬집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