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의장 '1인 시위' 무엇때문?

오금남 종로구의회의장 24일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종로구 예산 대책 마련 요구하는 1인 시위 벌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오금남 종로구의회 의장이 24일부터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종로구에 대한 특별대책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오 의장은 "종로구는 서울의 중심구임에도 한 해 예산이 2280억에 지나지 않아 지방의 군 단위 예산보다도 액수가 적다"면서 "이는 종로구에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청와대나 정부중앙청사, 경복궁 등 관공서와 문화재가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도심의 공공시설물 관리비용 부담은 늘어가고 교부금은 줄어들고 있어 구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종로구 재산세 과세액이 640억원인데 비해 비과세ㆍ감면액은 무려 757억원이나 된다.

오금남 종로구의회 의장이 특별대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과세ㆍ비과세 금액을 합한 총액 중 비과세액 비율은 54%로 7~28% 수준인 서초구, 중구, 강남구 등 서울 시내 다른 주요 자치구와 비교하면 2~8배 가량 높은 실정이다.

게다가 개발 여지는 많으면서도 비과세로 인한 예산부족 문제가 심각해 신규사업은 거의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올해는 시-자치구간 세목 교환과 시세징수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종로구 세수가 지난해보다 120여 억원 줄어 재정 악화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주장했다.

오금남 의장은 세입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주거나 아예 '특별자치구'로 지정해 비과세 대상을 대폭 축소해 줄 것과 지방소비세 재원을 자치구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이런 재산세 비과세로 말미암은 세수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