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공사의 '도 넘은' SPC 특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도시개발공사가 대형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특수목적법인(SPC)에게 과도한 특혜를 베풀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대다수 도시개발공사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29일까지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우선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규모는 2005년 5.6조원에서 2009년 34.9조원으로 6.2배나 급증했다. 또 2009년 말 기준으로 상장된 36개 민간건설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217%였지만,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9%에 달했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도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거나 사업타당성 분석없이 주먹구구식 개발을 추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 한 개발업체에 4만 토지를 매각하면서 미납 잔금에 대한 담보물 제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해 잔금 259억원에 대한 회수가 불확실하다. 공사가 이 업체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450억원의 우발채무 부담까지 떠안았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2009년9월30일 영종도 하늘도시내 외국인투자 용지를 계약보증금도 받지 않은 채 1조8000억원이나 싸게 매각하면서 전매까지 허용했다. 이 업체는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아 올해 4월 계약이 해제됐다.

특히 인천시의 도시개발공사를 공사를 이용한 불법 개발은 도를 넘는 수준이었다. 인천시는 수익처분이 불가능한 재산 1조3000억원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편법 출자해 2008년 공사의 부채비율을 2330%에서 10분의 1 수준인 233%로 축소했다. 올해 공사의 부채비율은 1269%에 달해 사업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또 2008년 6월 세계도시축전 기념관 건립사업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게 대행하도록 하면서 건립비 170억원을 미지급했고, 인천시가 SPC를 설립해 추진하는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등 12개 PF사업에 대해 사업비 등 7615억원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전가했다.

이 밖에도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발전연구원이 부실하게 조사한 장흥해당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58억원(지난해 말 기준)의 손실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의 관리 소홀도 지적됐다. 행안부는 도시개발공사의 순자산 규모를 소홀히 검토해 공사채 발행을 승인했고, 사후관리도 부실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를 늘리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감사원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원인별로 해당기관에 관련자 무책을 요구하는 한편, 행안부에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