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뉴타운 정책,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변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뉴타운 정책이 '누더기 타운' 정책으로 바뀌었다"며 "지역을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치닫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뉴타운 정책은 서울시, 경기도의 작은 MB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때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원인을 제공한 오 시장, 김 지사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현행법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서울시 전체 241개 뉴타운 구역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32개이며, 경기도는 119개 뉴타운 중에서 착공에 들어간 곳이 단 1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뉴타운을 실시하는 곳에서 조차 재정착률이 10%에 그친다"면서 "원주민들은 수억원의 추가 부담금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살 던 집에서 내쫓기도, 자살하는 상황을 우리 정치권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뉴타운 관련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선 "소급적용을 할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서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이라며 "김 지사와 오 시장이 대권도전을 고민하는 가 본데, 지금 한가롭게 고민할 여유가 없다. 석고대죄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뉴타운, 재개발부터 해결해 놓고 대권 얘기들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용섭 의원은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 사업으로 시작돼서 시장 재임 중에 법적 근거도 없이 33개 지구를 뉴타운 지구로 무분별하게 지정하면서 오늘의 사태가 예고된 것"이라며 "뉴타운 사업은 지나치게 저조한 원주민 재정착률, 용산 참사에서 보여 준 것처럼 대책없이 쫓겨나는 세입자 문제, 이주수요로 인한 전세값 상승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18대 총선에서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은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용적률 상향, 재정지원 확대,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을 내용으로 선심성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고 있다"며 "이런 법안 남발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책임론과 심판론을 피해가려는 면피용 법안으로서 뉴타운 물타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