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만 독거노인 위한 '통합복지인프라' 7월부터 가동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내 21만 독거노인들에게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거노인 통합복지 인프라'를 구축, 7월부터 가동한다. 이와 함께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의 기본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5대 중점 분야를 선정, 관련 정책을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 노인인구는 1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 5명 중 1명은 홀로 살고 있을 정도로 독거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21만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거노인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거노인 통합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을 마련 19일 발표했다.

응답률은 38.3%로 8만2776명이 조사에 응했고 응답자 중 3만7923명(39.7%)이 ▲건강 ▲주거 ▲식생활 ▲일상생활 ▲소득보장 ▲사회참여 순으로 서비스 욕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만명 이상이 원하는 서비스 분야는 밑반찬배달, 임대아파트, 정기적 건강체크, 후원연계였다.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인프라로 지역의 독거노인 맞춤통합서비스를 전담할 거점기관을 25개 자치구별로 지정했으며 이곳을 거점으로 대상자 DB관리와 독거노인 대상자 유형별 토털서비스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운영한다.

또 관내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등과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업무협의와 후원연계를 위한 지역 내 민간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노인종합복지관 30개소, 종합사회복지관 95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 2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독거노인들의 실질적 복지요구를 바탕으로 기본적 생계와 건강을 보장해나가기 위해 선정한 5대 중점사업 분야는 ▲식사 ▲일상생활 ▲주택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소득보전 및 후원연계 ▲예방 및 단계적 건강지원이다.

◇급식단가 3500원으로 인상하고 밑반찬 및 식사배달 수혜자 3배 규모로

먼저 서울시는 노인인구 증가로 저소득 독거노인의 식사문제 해결이 시급함에 따라 저소득 노인 밑반찬 및 식사배달 대상을 올해 현재 8800명에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2만6800명까지 늘린다. 이를 위한 연차별 투자액은 현재 58억9500만원에서 162억9500만원으로 104억원을 추가한다. 밑반찬 급식단가도 올해 하반기부터 3000원에서 3500원(17%)으로 인상한다.

◇가사·간병지원, 안심폰 등 일상생활 지원 4만9000여명으로 확대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저소득 등급외자(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안부확인, 가사·간병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대상도 올해 3만3520명에서 2014년 4만8900명으로 늘린다. 같은 기간 안심폰(긴급 call기능, 움직임 감지센터 단말기 부착)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각각 5500명에서 1만명, 2700명에서 370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등급 외 A, B 등급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안부확인 및 가사·간병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도 2320명에서 3200명으로 확대한다.

◇독거노인 주거불편사항 개선 사업 2만7500명 지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위한 전등 점·소등 리모컨 지원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ㄷ'자형 및 일반노인을 위한 높이낮춤 씽크대 개조는 2014년까지 2만7500명에게 지원하고 기초수급자를 위한 노인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은 현재 58개소에서 88개소로 늘린다. 또 민간소유 공동주택을 임차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LH공사, SH공사)으로 대체해 임차료 상승 등으로 불안해하는 노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보급 시 '독거노인 2~3인이 공동거주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도배, 장판 등 기존의 집수리사업은 각 자치구별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거나 민간자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공일자리 20% 이상 할당, 1만3000개 일자리 확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기초생계유지를 위해서는 공공일자리를 독거노인에게 20% 이상 할당하고 노인공공 일자리의 대상 유형별 일자리도 발굴 연계해 다양한 계층의 독거노인 참여를 유도한다. 저소득 거동불편·고령 대상 노인에게는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을 개발해 1+1 후원연계로 후원금 및 후원물품 지원, 말벗서비스, 가사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후원연계방법으로는 교회 등 종교·여성단체는 기관별, 중·고등학교는 학년, 반별, 동아리 모임별 결연, 기업은 부서별 등 1:1 후원 연계를 적극 추진한다.

◇정기건강검진, 방문건강관리, 원외약제비 등 12만7000명까지 지원확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노인건강 정기검진과 방문건강관리, 원외약제비 지원 등 건강지원서비스는 7만8000명에서 12만7000명까지 늘린다. 65세 이상 전 독거노인 대상으로는 무료 자살예방상담·치매조기검진을,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에게는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한다.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앞으로 25개 거점기관을 통해 독거노인 각각에게 필요한 만큼의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중수혜를 통한 과잉복지는 차단하고 만족도는 높이겠다"며 "이와 함께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생계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